신생아 특례대출? 아이 낳으면 집 장만이 쉬워진다? (Feat. 빚을 권하는 사회..)

목차

1. 서론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아주 싼 저리의 정책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 아파트 청약 시 특혜가 주어집니다.

이름하여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공’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부에서 새로 내놓은 저출산 정책 중 금융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입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저 1%대 금리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 시 특공에서도 신생아를 낳으면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집값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부동산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규모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 9000억 원 가운데 26조 6000억 원 정도가 신생아 특례대출에 사용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보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5년 동안 연 1.6~3.3%의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기준으로 1억 3000만 원 이하·자산 5억 6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아파트 기준 대상 면적은 전용 85㎡ 이하입니다.

 

올해 인기를 모았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보면 대출한도(5억원)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습니다.

더 싼 정책 모기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하락을 막았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아둘 것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조건’ 외에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22년 출산한 가정은 혜택이 없음

 

 

4.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외에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이른바 ‘신생아 특공’도 신설됩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단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기준 1041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을 적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뀌는 등 저출산 대책이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5. 결론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2023년도에 출산한 신혼부부 가정에게는 내 집 마련 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혜택을 이용해서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 출산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